이번에 발표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공급 물량이 단 7가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공주택 사업과 구별된다. 서울 도심에서 한옥 주거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점 역시 기존 공공주택 정책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다. 이 사업은 단순한 주택 수 증가를 목표로 하기보다, 도심에 남아 있는 한옥 자산을 공공 주거 정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성격을 지닌다. 특히 종로구와 성북구라는 입지, 신혼부부 중심의 공급 대상, 일정 기간 거주 후 다른 공공주택으로 연계되는 구조가 결합되면서 정책적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주택의 공급 구조와 물량이 제한적인 이유, 기존 공공주택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도심 한옥을 공공임대로 활용한 배경
이번 공급의 핵심은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한옥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종로구와 성북구 일대에는 역사적·경관적 가치로 인해 철거와 재개발이 제한된 한옥들이 다수 남아 있다. 이러한 한옥은 유지·관리 비용이 높고, 주거 여건 개선이 쉽지 않아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서울특별시는 이 같은 한옥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한 뒤, 외관은 유지하면서 내부를 현대 주거 기준에 맞게 보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 이는 문화적 자산 보존과 도심 주거 공급이라는 두 정책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공급 물량이 7가구에 그친 것도 이러한 구조적 한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한옥은 건물마다 구조와 상태가 달라 표준화된 설계가 어렵고, 보수 과정에서도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다. 그 결과 이번 사업은 소규모 시범 공급 형태로 추진됐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급 구조의 의미
이번 공공한옥은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인 ‘미리내집’과 연계된 형태로 공급된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나 무주택 가구가 비교적 안정적인 조건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주택 제도다.
‘연계형’이라는 표현은 이 주택이 최종 거주지라기보다, 이후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동하기 전 단계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자녀 출산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전세주택 등 다른 유형의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구조다. 즉, 한옥 주거 자체가 정책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도심에서 초기 신혼 생활을 시작하며 주거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중간 단계의 주택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로 인해 공급 대상과 조건 역시 제한적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일반 공공주택과 다른 생활 조건
공공한옥은 아파트 중심의 공공주택과 생활 환경에서 차이가 있다. 대부분 단층 또는 저층 구조이며, 마당이나 외부 공간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반면 주차 공간, 단열 성능, 관리 방식 등에서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편의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해당 주택은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공급이라기보다는, 한옥이라는 주거 형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전제로 한 선택형 공급에 가깝다. 이번 공공한옥이 희소하게 평가되는 이유도 단순히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주거 방식과 정책 목적이 명확히 구분된 주택이기 때문이다.
단 7가구라는 공급 규모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대규모 주택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도심 한옥을 공공 주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 사업의 평가는 공급량보다는 정책 구조와 활용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서울 공공주택 정책 안에서 독립적인 실험 사례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