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대한민국 국회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에 대해 공식 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사건은 규모와 파장이 클 뿐 아니라, 쿠팡의 대응 방식,
특히 외국인 대표를 전면에 내세운 태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청문회, 책임자는 없고 외국인 대표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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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해롤드 로저스 |
청문회에 출석한 쿠팡 대표는 해롤드 로저스. 그는 최근 선임된 쿠팡 코리아의 신임 외국인 대표다.
그러나 현장의 핵심 쟁점은 그가 아니라, 불출석한 이들에 있었다.
- 김범석 쿠팡 창업자이자 대주주,
-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코리아 대표들
이 세 인물 모두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국회는 “책임을 져야 할 핵심 의사결정자들이 빠진 청문회는 반쪽짜리”라고 지적하며,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김범석 없는 사과, 책임은 외국인 대표?
로저스 대표는 “저의 사과와 박대준 대표의 사과, 그리고 회사 차원의 사과”라고 표현했지만,
김범석 의장의 사과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범석 의장의 사과는 없는 거군요. 사과할 마음도 없는 거군요.”
–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한편 로저스 대표는 김범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미국 쿠팡 Inc.의 대표일 뿐, 한국의 의사결정은 자신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법인 구조를 근거로 실질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으로 비쳤고, 국회는 물론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개인정보 유출, 미국에선 불법 아니라고?
청문회 중 가장 논란이 컸던 발언은 로저스 대표의 ‘미국 기준’ 발언이었다.
로저스 대표는 질문에 반복적으로 “그건 개인정보입니다”라고 답했으며,
김우영 의원은 이에 대해 "모든 것을 개인정보라고 말하는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다룰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로저스 대표는 “미국 기준상 이번 정보 유출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해,
한국법을 적용받는 국내 소비자들을 무시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쿠팡은 미국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쿠팡 Inc.’ 법인이지만,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주체가 한국 사회와 동떨어진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국회의 반응: 여야 모두 “한국 소비자 우롱”
이번 청문회에서는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쿠팡을 향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 “국내에서 이익은 내면서, 책임은 외국 법인을 앞세워 피하려 한다”
- “청문회 출석을 피하려 외국인 대표를 내세운 것 아니냐”
- “김범석 의장은 사실상 책임 회피를 한 것”
이러한 발언은 국민적 여론과도 맞닿아 있다.
한편, 청문회 직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쿠팡 고위 임원과 사적으로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으나, 본질적인 초점은 여전히 “쿠팡의 책임 있는 대응”에 맞춰졌다.
법적·사회적 쟁점은 무엇인가?
1. 법인 구조 이슈
쿠팡은 미국 법인이지만 한국에서 대부분의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 지배구조와 법적 책임 사이의 괴리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 책임 회피 논란
의사결정자가 불출석하고 외국인 대표가 형식적으로만 대응하는 상황에서,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회피가 지적되고 있다.
3. 법 개정 필요성 제기
국회 일각에서는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외국인 기업인에 대해
입국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리하며: 쿠팡은 무엇을 보여줬나
이번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기업 거버넌스와 책임 구조의 민낯이 드러났다.
- 피해자 수 3,370만 명,
- 법적 책임자는 해외 체류,
- 실제 출석자는 법과 언어 장벽에 갇힌 외국인 대표.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 사고를 넘어,
“한국에서 영업하면서, 한국 소비자에게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는
중대한 신뢰 위기를 불러온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 사안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국회의 고발 조치, 후속 입법, 소비자 단체의 대응이 이어질 예정이며,
쿠팡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기업의 책임을 다하려는지 여부는
향후 기업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